대구회생법원 관할 구역 | 대구 7구 2군과 경북 22개 시·군 접수 기준
대구 7구 2군과 경북 22개 시·군이 한 법원으로
대구회생법원 접수 기준 안내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 7개 구·2개 군과 경상북도 사건이 한 법원으로 모였습니다. 자격과 비용,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한 뒤 조용히 상담을 시작하세요.
법무법인 서앤율변호사 구제준
대구 7구 2군과 경북 22개 시·군이 한 법원으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어느 쪽이 먼저 효력을 내는지
1인부터 4인까지 같은 소득으로 비교한 가상 계산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지 시점별로
우편물·배우자 재산·동거 가족 기준으로 본 노출 경로
월급·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인정되는 기준
이 영역은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 수임 여부와 계약은 이용자가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026년 3월부터 회생·파산만 다루는 전문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9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회생·파산 전문법원입니다. 서울·부산·수원에 이어 대전·광주와 함께 올해 새로 생겼고, 그전까지 대구지방법원이 맡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합니다.
기본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입니다. 주소지(보통재판적)나 주된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대구·경북에 있으면 수성구·달서구·달성군 어디에 살든, 포항·구미·안동·경주 어느 시·군에 살든 이 법원 한 곳에 접수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나 경북 각 지원은 개인회생 접수처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법원 | 대구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법원, 2026. 3. 1. 개원) |
| 기본 관할 | 대구광역시 7구 2군 · 경상북도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기준) |
| 지원 접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북 각 지원은 개인회생 접수처가 아님 (다른 지역 회생법원 선택 조항도 없음) |
| 청사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대구법원종합청사) |
| 청사 이전 |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으로 옮길 예정 (보도 기준) |
전문법원이라고 서류 기준이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니, 접수 전에 증빙을 한 번에 갖춰 두는 것이 처리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구회생법원 관할구역·찾아오시는 길 · 대법원 새소식 「대구회생법원 개원 안내」 · 확인일 2026.9
청사는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에서 걸어서 10분 남짓입니다. 대리인을 두면 서류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오가고, 본인이 꼭 가야 하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 단계 | 법원 방문 | 메모 |
|---|---|---|
| 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대리인 선임 시 온라인 제출이 보통 |
| 보정 요구 | 서면·전자 제출 |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 |
| 회생위원 면담 | 재판부 방식에 따라 출석 또는 전화 | 수입·지출과 빚이 생긴 경위를 확인 |
| 채권자집회 | 본인 출석이 원칙 | 통지서의 날짜·장소 확인 |
| 매달 변제금 | 방문하지 않음 | 지정 계좌로 이체 |
| 교통 | 내리는 곳 | 걸어서 |
|---|---|---|
| 도시철도 2호선 | 범어역 11번 출구 | 약 10분 |
| 시내버스 | '법원 앞' 724·814·수성4·북구6·순환2-1·급행3 | 약 5분 |
| 동대구역에서 | 814·수성4·북구6·순환2 타고 '법원 건너' | 약 3분 |
교통은 대구회생법원 「찾아오시는 길」 기준입니다.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출입 차량에 요일별 끝번호 부제가 적용되므로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기일 운영은 재판부와 시기에 따라 다르니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 사건 일정, 1:1 비밀상담으로 먼저 짚어 보기빚이 생긴 경위가 신청 자격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잡아 보세요.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예·아니오만 고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먼저 살펴볼지 방향이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내 조건으로 대략 계산해 보기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참고용 진단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가구원 수·총 채무 세 칸을 채우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 비율이 나옵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과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9
같은 빚이라도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법정 기준대로 계산한 여덟 가지 예시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 = 세후 소득 −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변제 기간 36개월 기준입니다. 보증금·차량 등 청산가치가 있으면 변제 총액이 늘고 감면 비율은 줄어듭니다 ·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9
내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기아직 연체 전인지, 이미 압류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를 찾아보세요.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합친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평가에 들어갈 수 있으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매달 반복되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도 인정됩니다.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도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낭비로 재산이 줄었다면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검토될 수 있어 경위를 성실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가 개인회생 한도입니다. 카드론·저축은행·대부업·지인 차용금·통신 요금 연체도 포함되지만, 세금·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변제계획은 채권자 투표가 아니라 법원 인가로 확정됩니다.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독촉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제625조 · 확인일 2026.9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반복되는 소득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 | 평가 방법 | 준비 서류 |
|---|---|---|
| 아파트·주택 | 시세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 | 등기사항증명서, 시세 자료 |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해당액을 뺀 금액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 자동차 | 중고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 반영 |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예상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확인서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의 일정 비율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 주식·코인 | 평가 시점의 시세 | 잔고증명, 거래 내역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확인일 2026.9
요건을 갖추고도 준비 과정의 실수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0조·제621조 · 확인일 2026.9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자가진단하기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드는 돈은 통상 200만~400만 원 안팎입니다. 전문가 보수, 법원에 내는 실비, 서류 발급비로 나눠 보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보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채권자 수와 쟁점에 따라 달라짐 |
| 착수금 | 30만~50만 원부터 | 접수 후 잔금 분납 |
| 분납 기간 | 3~6개월 | 사무소별 조건 확인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10곳 안팎 기준, 수에 비례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
| 예납금 | 15만~50만 원 | 회생위원 보수 등, 사건별로 결정 |
| 항목 | 금액 | 비고 |
|---|---|---|
| 부채증명서 | 채권사당 1만~2만 원 | 금융회사마다 다름 |
| 행정·세무 서류 | 수수료가 없거나 소액 | 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
통상 범위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9
견적이 같아도 맡아 주는 일의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여덟 가지입니다.
두 자격 모두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 업무 | 변호사 | 법무사 |
|---|---|---|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 가능 | 가능 |
| 개인회생 신청 대리 | 가능 | 가능 |
| 기일에서 대신 진술 | 가능 | 불가 (본인 진술) |
| 채권자 이의·항고 대응 | 대리 가능 | 서류 작성까지 |
| 지급명령 이의 등 관련 소송 | 대리 가능 | 서류 작성까지 |
채권자가 적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어느 쪽이든 결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보증 채무나 소송이 얽혀 있다면 대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자집회는 누구에게 맡기든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확인일 2026.9
소득과 재산 자료를 갖춰 대구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앞으로 3~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과 압류가 법적으로 멈춥니다. 이어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접수 후 대체로 1~3개월.
변제계획이 법의 기준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납부만 이어 가면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정 계좌로 보냅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 정리와 함께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9
서류 목록은 길어도 발급처는 네 곳뿐입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부터 하루에 몰아 받으면 준비 기간이 줄어듭니다.
법원이 사건에 따라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므로 접수 직전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시간은 짧습니다. 아래 순서로 말하고 물으면 한 번에 방향과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의 시간이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신용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인 연체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록은 다음 순서로 바뀝니다.
조회할 때는 공공정보가 해제됐는지, 개별 연체 기록이 정리됐는지, 면책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본인 신용 조회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고를 수 있는 채무 조정 길은 크게 셋입니다. 빚의 종류와 소득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채무조정 |
|---|---|---|---|
| 운영 | 대구회생법원 | 대구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금융·사채·개인 간 채무 | 금융·사채·개인 간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위주 |
| 소득 조건 | 반복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부족 | 상환할 소득 필요 |
| 조정 방식 | 가용소득만큼 갚고 면책 | 재산 환가 후 면책 | 연체 기간별 이자·원금 감면 |
| 기간 | 3~5년 | 수개월~1년 안팎 | 장기 분할 상환 |
| 재산 | 유지 가능 | 처분이 원칙 | 유지 |
세부 요건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확인일 2026.9
상담 전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네. 대구회생법원의 기본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이라,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경북 어느 시·군에 살아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대구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지 대신 계속 다니는 직장이 대구·경북에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날은 많지 않지만, 이동 시간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그전에는 대구지방법원이 맡았지만, 지금은 대구 7개 구·2개 군과 경상북도 사건이 모두 대구회생법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청사는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어, 가는 길은 대구지방법원과 같습니다.
갈림길은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꾸준하다면 3~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처음부터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두 절차 모두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린 때부터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할 수 있어서 서류를 갖춰 일찍 접수할수록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임료가 대략 200만~350만 원, 송달료·인지대·예납금 같은 법원 실비가 70만~110만 원 수준이라 합계는 통상 200만~400만 원 안팎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법원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고,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편물 받는 곳을 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상담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직·폐업·질병으로 사정이 바뀌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미납이 3개월분 이상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소득이 흔들리는 즉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검토될 수 있어, 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의 생활 관리 상황을 성실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움직이면 보정과 지연이 줄어듭니다. 단계마다 이 페이지와 가이드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살거나 그곳 직장에 계속 다니면 대구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반복 소득이 있는지, 한도 안인지 자가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세후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빠진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접수와 함께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독촉과 압류가 멈춥니다.
보수와 법원 실비, 분납·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내고, 소득이 줄면 밀리기 전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고 신용 회복을 시작합니다.
법이 정해 둔 보호 장치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빚이 생긴 이유보다 소득·재산·채무 목록을 먼저 봅니다. 진행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로 나오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눠 내는지까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변호사 구제준
1:1 비밀상담 신청주제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에도 반영합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남긴 내용은 상담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