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계비 요청 자료 | 월세·의료비·교육비가 기준을 넘을 때

요약부터 드리면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 기준을 넘는다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1인 월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적인 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치료비나 주거비처럼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지출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출은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대신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생계비로 쓰면 그만큼 생활이 빠듯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꼼꼼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정 가능성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금액과 인정 범위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인정받기 쉬운 자료의 조건

• 지속성 —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간다는 것을 보여 줄 것 (치료 계획, 계약 기간 등)
• 필수성 —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지출일 것
• 금액의 근거 —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실제 금액을 보여 줄 것
• 기본 생계비와의 관계 —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부분을 넘는 금액이라는 설명

주거비를 요청할 때

월세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생계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수에 맞는 집인지, 더 싼 집으로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구·경북 안에서도 지역별 주거비 차이가 크므로, 직장과의 거리나 자녀 학교 같은 사정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뒤에 사정이 생기면

변제 중에 큰 병이 생기거나 가족을 새로 부양하게 되는 등 지출이 크게 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추가 생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진단서와 비용 자료를 모아 밀리기 전에 신청하세요. 절차는 변제 중 이직·이사·퇴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면

세후 월 330만 원, 3인 가구가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비로 매달 4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합니다. 기본 생계비 3,215,422원만 빼면 가용소득은 약 8만 원이지만, 치료비 40만 원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 생계비가 소득을 넘어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변제 기간과 청산가치를 다시 따지고, 필요하면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합니다.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

1. 지난 3~6개월의 해당 지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2.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근거(진단서의 치료 기간, 계약서의 기간)를 준비합니다.
3.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 표로 정리합니다.
4. 보험·지원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빼고 실제 부담액을 적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치료비도 추가 생계비가 되나요?

보험으로 보전되는 부분은 실제 부담이 아니므로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 학원비는 인정되나요?

일반적인 사교육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의 교육이나 특수교육처럼 필요성이 분명하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Q.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나요?

자료를 더 보기는 하지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골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요양원 비용을 내고 있어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양 관계와 비용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 기간도 바뀌나요?

가용소득이 줄면 월 변제금이 줄고, 청산가치를 채우려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Q. 치료가 끝나면 추가 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끝나 지출이 사라졌다면 그 사정도 알려야 합니다. 변제금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도 요청할 수 있나요?

경북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거리가 멀고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와 거주지 거리, 교통비 내역을 준비하세요.

Q. 월세가 기준보다 높은데 이사하라고 할까요?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하세요.

Q.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