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관할 구역 | 대구 7구 2군과 경북 22개 시·군 접수 기준

한 줄로 답하면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에 주소가 있거나 그 지역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법원 대신 이 전문법원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어떤 법원인가

회생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기업 회생처럼 빚을 정리하는 사건만 다루는 전문법원입니다. 2017년 서울, 2023년 부산·수원에 이어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개원 전에 낸 안내에서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청사는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개원 보도에 따르면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의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자리로 옮길 계획이어서, 그 뒤에 잡히는 기일은 통지서에 적힌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사건은 1만 2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둔 전문법원이 생긴 것은 이렇게 늘어난 사건을 따로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관할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 사건을 다음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맡깁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쉽게 말해 생활 근거지인 주소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3. 위 두 곳이 없을 때에 한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대구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이 대구와 경북이므로, 이 세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대구·경북에 걸리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위군은 행정구역이 경북에서 대구로 바뀌었지만, 대구와 경북이 모두 같은 법원 관할이라 접수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소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일 때

주소와 계속 다니는 직장이 서로 다른 법원 관할이면 두 곳 가운데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경우를 모았습니다.

선택지가 둘이라면 채권자집회처럼 본인이 가야 하는 날의 이동 거리와, 맡길 대리인의 사무소 위치를 함께 보고 정하면 됩니다.

지원에 접수하면 안 되는 이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나 포항·경주·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은 개인회생 접수처가 아닙니다. 법이 개인회생을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원 접수를 허용하는 예외는 강원 영동 지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한 곳뿐이고, 부산·대전·광주처럼 이웃 광역 지역 주민이 골라 신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대구에는 없습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내면 사건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금지명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처음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할을 보여 주는 서류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주소와 직장이 실제로 관할 안에 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왜 옮겼는지 묻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할을 고르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신청하고 나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관할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절차 중에 이사하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면 되고, 대구·경북 안에서 옮기는 경우라면 법원도 그대로입니다.

Q.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뜻하고 대개 주민등록지와 같습니다. 둘이 다르면 법원이 실제 거주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으니 상담 때 미리 말해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새소식 「대구회생법원 개원 안내」 · 대구회생법원 「관할구역」 · 개원 보도(접수 건수·청사 이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