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보증 선 빚을 떠안았을 때 개인회생 | 주채무자·보증인 각자의 처지
간단히 말해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 채무도 내 빚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어 정리할 수 있지만, 내가 면책돼도 함께 보증 선 다른 사람의 책임은 남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증 채무는 언제 내 빚이 되나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이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미 청구를 받았든 아직 받지 않았든, 보증 채무는 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내 개인회생에서 | 메모 |
|---|---|---|
| 내가 보증인, 주채무자 연체 중 | 보증 채무를 목록에 기재 | 청구 금액 확인 |
| 내가 보증인, 주채무자 정상 상환 중 | 장래 채무로 기재 | 변제계획에서 처리 방식 확인 |
| 내가 주채무자, 가족이 보증인 | 내 채무로 정리 | 면책돼도 보증인 책임은 남음 |
| 법인 대출에 대표로 연대보증 | 보증 채무를 개인 채무로 기재 | 법인 절차와 별개 |
내가 면책되면 다른 사람은
법은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5조 제3항). 즉 내가 주채무자로 면책돼도 가족 보증인은 여전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증인으로 면책되면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보증을 서 준 경우라면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다른 가족에게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빚을 표로 그려 놓고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내가 주채무자로 개인회생을 한다면, 보증인이 앞으로 대신 갚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도 채권으로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청구해 올 때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보증 계약서 또는 보증 사실이 나오는 대출 약정서
- 주채무자의 연체 여부와 청구 금액 (채권자 통지서, 부채증명서)
-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의 인적 사항
- 이미 대신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신용정보 조회에서 보증 내역이 따로 표시되므로, 기억하지 못한 보증이 있는지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업 보증이 있다면
법인 대표로서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의 회생·파산과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정리되더라도 대표의 보증 채무는 개인에게 남으므로, 개인 채무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뒤 정리 순서는 자영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보증을 섰다면
형제가 서로의 대출에 보증을 서 주었거나, 부모 사업 대출에 자녀가 보증을 선 경우처럼 가족 안에서 보증이 얽혀 있으면 한 사람의 개인회생이 다른 가족의 부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가족 전체의 대출과 보증을 표로 그려 놓고, 누가 주채무자이고 누가 보증인인지, 누구의 소득이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개인파산처럼 가족마다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면 채권자 목록을 서로 맞추기 쉽고, 한 사람의 면책 뒤 다른 가족에게 청구가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보증인이 제 개인회생에 반대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인가 여부는 법원이 법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는데도 보증을 적어야 하나요?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변제 기간 중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청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보증인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이 두 사람 목록에 모두 올라가므로 금액과 채권자를 맞춰 두세요.
Q. 보증 선 사실을 기억 못 하고 있었어요.
신용정보 조회와 금융회사 부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 알게 됐다면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목록을 고치세요.
Q. 보증 채무도 변제금 계산에 똑같이 들어가나요?
목록에 올린 다른 무담보 채무와 같은 비율로 변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이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Q. 보증 채무 때문에 급여가 압류됐어요.
보증 채무도 강제집행 대상이라 다른 빚과 같은 방식으로 중지명령과 인가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압류 결정문을 함께 준비하세요.
Q. 보증을 선 지 오래돼 계약서가 없어요.
금융회사에 보증 계약 사본을 요청하거나 신용정보 조회로 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망해 대표 보증 빚만 남았어요.
법인이 정리돼도 대표의 보증 채무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개인 채무와 함께 목록에 올려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민법(보증채무·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