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으로 개인회생 | 국민연금·퇴직연금·근로소득이 섞였을 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금도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법은 급여와 함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관건은 연금 액수가 생계비를 넘느냐, 그리고 근로소득이 함께 있느냐입니다.

연금이 소득이 되는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처럼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연금은 대표적인 반복 소득입니다. 연금 수급 증명서와 입금 통장으로 금액을 보여 주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금이나 한시적 수당은 반복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계비와 비교해 보기

연금만으로 생활한다면 연금 액수와 생계비를 먼저 비교합니다.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 부부 2인 가구는 월 2,519,575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이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연금에 경비원·관리직 같은 일자리 급여가 더해진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두 소득을 합쳐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그 일자리가 3~5년 이어질 수 있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연금 수급권과 퇴직연금은 재산인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 따라 양도·압류가 금지돼 있어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도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대부분 제외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에 넣어 둔 돈은 일반 예금과 같이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신청 계획을 먼저 세운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으로 빚 일부를 갚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50~60대가 챙길 점

• 자녀를 위한 보증·대출 — 자녀 사업이나 전세를 위해 선 보증은 자녀가 갚지 못하면 본인 빚이 됩니다.
• 주택 —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꾸준한 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배우자와 함께 — 부부가 모두 빚이 있다면 각자 신청하되 생계비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설계합니다.

신청 시기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전 급여 기준으로 신청할지, 퇴직 뒤 연금 기준으로 신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급여만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몇 달 뒤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퇴직 예정일과 연금 개시 시기를 알리고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면

부부 2인 가구, 남편 국민연금 월 110만 원, 아파트 경비 급여 월 190만 원, 합계 3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월 약 48만 원이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경비 일이 끝나면 연금만 남아 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근무 계약 기간과 건강 상태를 함께 설명해야 3~5년 계획이 받아들여집니다.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1. 연금 수급 증명서와 연금 입금 통장 내역
2.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3. 퇴직금 수령 내역, 퇴직연금 적립 내역
4. 배우자의 소득·연금 자료
5. 지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연금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돼요.

공적 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수급권이지만, 통장에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은 전용 통장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비를 넘기 어려워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함께 상담해 보세요.

Q. 나이가 많으면 5년 변제가 안 되나요?

나이 자체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그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원이 따지므로 건강과 근무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자녀가 매달 용돈을 보내 줍니다.

자녀가 주는 돈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구조를 설명할 때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유리한가요?

조기 수령은 월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일찍 받는 방식이라, 생계비와 비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계획과 함께 따져 보세요.

Q.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라 일반 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집의 담보 관계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자료를 챙겨 상담하세요.

Q. 은퇴 뒤 받은 퇴직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보이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0조·제614조·제625조 · 국민연금법(수급권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