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농업인 개인회생 | 계절 소득 계산과 농지·농기계 처리 기준
요약부터 드리면 농업 소득도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라 개인회생의 영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수확기에 몰리는 수입을 월 단위로 설명하는 것과, 농지·농기계 같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입니다.
농업인도 개인회생이 되나
채무자회생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과 함께 농업소득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지 않아도, 해마다 수확과 판매가 이어진다는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사과·포도·참외·한우 등 농축산업 비중이 큰 지역이라, 대구회생법원에 들어오는 사건에도 농업 소득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절 소득을 월로 바꾸는 법
- 최근 1~2년의 판매 대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농협·공판장·직거래).
- 종자·비료·농약·인건비·임차료 같은 경비를 정리합니다.
- 연간 판매 대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12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 흉작이나 가격 폭락처럼 특별한 해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설명합니다.
농업 외에 품팔이나 겨울철 부업 수입이 있다면 함께 소득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금 가운데 일시적인 것은 반복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와 농기계는 어떻게 되나
| 재산 | 처리 | 메모 |
|---|---|---|
| 본인 명의 농지 | 청산가치에 반영 | 시세·공시지가 자료, 담보 대출이 있으면 뺀 금액 |
| 임차한 농지 | 재산 아님 | 임대차 내용만 설명 |
| 농기구·종자·비료 | 압류금지물로 빠질 수 있음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짓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95조) |
| 트랙터 등 고가 농기계 | 시세 − 담보 잔액 | 농사에 필수인지 설명 |
| 가축 | 사육 규모에 따라 판단 | 생계용·사업용 구분 |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를 압류금지물로 정하고 있고, 이런 재산은 파산에서도 채무자에게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다만 어디까지가 ‘없어서는 안 될’ 범위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영농 규모와 용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이 특히 챙길 채무
- 농협·지역 조합의 영농자금 대출과 상호금융 대출
- 농기계 할부와 리스
- 비료·농약 외상 대금
- 정책자금 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 변경 확인)
- 이웃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
조합 대출은 예금과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조합에 예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잔액과 대출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외상 대금처럼 서류가 없는 채무는 거래 명세로 금액을 맞춰 둡니다.
대구회생법원까지
경북 어느 시·군에 살아도 접수처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내고, 본인이 가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농번기와 기일이 겹칠 것 같으면 통지를 받자마자 대리인과 일정을 상의하세요. 접수 기준은 경북 거주자 접수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최근 1~2년 판매 대금 입금 내역과 거래 명세
- 주요 경비 영수증 또는 장부
- 농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 농기계 등록·할부 자료
- 조합별 대출·예금 내역
흉작이나 가격 폭락이 있었다면
농업 소득은 날씨와 시세에 따라 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 해가 흉작이었다면 그 해만 보면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의 평균과 함께 재해 피해 확인서나 공판장 시세 자료처럼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반대로 유난히 좋은 해만 기준으로 삼으면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변제 중에 큰 재해로 수입이 끊기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은 소득 변동이 큰 만큼 처음부터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수확 전이라 올해 소득이 거의 없어요.
직전 몇 년의 판매 기록으로 평균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작황과 판매 예정 시기도 함께 설명하세요.
Q. 부모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모님 명의 땅은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조건과 소득 구조는 설명해야 합니다.
Q. 농사와 직장 일을 같이 하면요?
급여와 농업 소득을 합쳐 소득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와 농업 판매 기록을 모두 준비하세요.
Q. 축산 농가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출하 대금에서 사료비·약품비 같은 경비를 뺀 연간 소득을 월로 나눠 봅니다. 가축은 사육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재산 평가가 달라집니다.
Q. 농협 조합원 출자금도 재산인가요?
탈퇴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출자금은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출자금 잔액을 확인해 재산 목록에 적어 두세요.
Q.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신청 직전의 처분은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처분 여부와 순서는 신청 전에 상담에서 정하세요.
Q.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은 그해 손실을 메우는 일시적 수입이라 반복 소득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79조·제580조·제614조 · 민사집행법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