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요건 판단 | 월급·프리랜서·자영업 반복 소득 기준

한 줄로 답하면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 동안 소득이 계속 또는 반복해서 들어올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월급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소득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두 종류의 소득자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핵심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보다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 예상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정 급여가 없어도 같은 일을 반복해 온 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로 준비할 자료

경북처럼 농업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수확기에 수입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년 치 판매 대금과 경비를 정리해 월평균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

• 막 취업했을 때 — 수습 기간이라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로 앞으로의 급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할 때 — 건설·농업처럼 달마다 차이가 크면 1년 평균으로 봅니다.
• 지금 일을 쉬고 있을 때 — 구직 중이라면 소득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취업한 뒤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족 도움으로 생활할 때 — 가족이 주는 생활비는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금으로 받는 수입 —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입은 입증이 어려워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받고 신고해 두세요.

소득이 있는데도 어려운 경우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비는 월 3,896,843원이므로, 세후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살펴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다고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변제금이 되므로 매달 갚는 액수가 커지고, 그만큼 전체 빚 가운데 갚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가구원 수별 계산은 생계비 가상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요령

법원은 신청서에 적은 소득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을 맞춰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따로 내기보다 ‘어디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 최근 1년 치 입금 내역에서 급여·정산금·임대료처럼 소득에 해당하는 입금에 표시해 둡니다.
•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출처별로 월 합계를 표로 만듭니다.
• 가족 간 이체, 대출금 입금, 적금 해지금처럼 소득이 아닌 입금은 무엇인지 따로 적어 둡니다.
• 소득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이유(이직, 계약 변경 등)를 설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소득 말고도 확인할 요건

•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법 제579조)
• 갚기 어려운 상태 —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 면책 이력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법 제595조)
• 성실한 신청 — 재산·소득을 숨기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에서 순서부터 정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직 예정일과 복직 뒤 급여를 소명하면 검토될 수 있지만, 휴직 중 급여만으로는 변제계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직 시점에 맞춰 신청 시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Q. 4대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도 소득인가요?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일하고 계좌로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Q. 투잡으로 버는 돈도 합쳐야 하나요?

반복해서 들어오는 부업 수입이라면 합쳐서 소득으로 적습니다. 빼고 적었다가 입금 내역에서 드러나면 성실성 판단에 불리합니다.

Q. 소득이 곧 줄어들 예정이면요?

정년이나 계약 만료처럼 소득 변화가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변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진행하면 나중에 변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5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