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이직·이사·퇴사 | 법원에 알릴 것과 변제계획 변경

결론은 이렇습니다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이직·이사·퇴사는 흔한 일입니다. 핵심은 바뀐 사정을 숨기지 않고 제때 알리는 것, 그리고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면 알려야 하나

이사할 때

주소가 바뀌면 법원 우편물이 옛 주소로 가서 중요한 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알리고, 직접 진행 중이라면 사건 번호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세요. 대구·경북 안에서 옮기면 담당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경북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도 모두 대구회생법원 관할이라 사건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사로 월세가 크게 늘었다면 추가 생계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이사로 주거비가 오른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사 전에 변제금과 새 주거비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이직·퇴사할 때

이직으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변제금은 그대로 내면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소득으로 계속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어렵다면 변경을 신청합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신청 당시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됐을 수 있으므로, 받은 퇴직금의 사용 계획을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실직했다면 구직 기간 동안 변제금을 어떻게 낼지가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과 재취업 예상 시기를 정리해, 밀리기 전에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경안에는 바뀐 소득과 생계비, 남은 기간과 금액을 새로 계산해 넣습니다.

1. 소득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새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2. 새 소득으로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3. 변경 신청서와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4.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최대한 계속 냅니다.

알리지 않으면 생기는 일

소득이 늘었는데 숨겼다가 드러나면 성실성 문제가 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알리지 않고 몇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621조). 어느 쪽이든 먼저 말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변제금이 밀렸을 때 대처 순서를 보세요.

가상 예시로 보면

세후 월 330만 원, 3인 가구로 월 변제금 약 8만 원을 내던 사람이 이직으로 세후 월 38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3인 생계비 3,215,422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약 58만 원으로 늘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경을 요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세후 월 310만 원으로 줄었다면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져 현재 변제금도 내기 어려워지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습관

• 이직이 확정되면 새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명세서를 바로 보관합니다.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우편물 주소 이전과 법원 주소 신고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변경 여부를 판단받기 전까지 기존 변제금을 계속 냅니다.
• 바뀐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 나중에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 새 직장과 소득을 알리면 되고, 회사에 서류를 보낼 일은 압류가 있던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Q.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작은 변화까지 곧바로 변제금이 바뀌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큰 폭으로 늘었다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대리인에게 알려 판단을 받으세요.

Q. 해외 근무로 나가게 됐어요.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연락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대리인과 법원에 알리고 방법을 정하세요.

Q.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요.

휴직 기간과 급여, 복직 예정일을 자료로 내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미리 준비하면 밀리는 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이사한 집 보증금이 더 커졌어요.

변제 중 늘어난 보증금은 새 재산이 생긴 것이라 사정에 따라 법원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Q. 이직 사이 공백 기간에 변제금을 못 냈어요.

공백 기간과 새 직장 입사일을 자료로 설명하고, 밀린 금액을 채울 계획을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공백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Q.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사건이 서울로 옮겨지나요?

관할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소 변경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611조·제619조·제6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