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독촉 대응 | 불법 추심 기준과 신고, 개인회생 연결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의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법이 금지한 추심은 기록하고 신고해 피해를 막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와 추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쓰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밤늦게(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전화·문자로 연락하는 행위
• 가족·직장 동료 등 채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법적 절차를 할 것처럼 거짓으로 겁을 주는 행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 통화는 날짜·시각·번호·내용을 적고, 가능하면 녹음합니다.
2. 문자·메신저는 화면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3. 방문했다면 시각과 한 말을 적고,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적어 둡니다.
4.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내용도 기록합니다.

기록은 신고할 때도,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권자 정보를 정리할 때도 쓰입니다.

신고하는 곳

대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을 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적을 금액을 정할 때도 이 계산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입금·상환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개인회생으로 연결하는 순서

1. 불법 추심은 기록·신고로 먼저 막습니다.
2. 대부업체·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사채라면 계약서·송금 내역이 채권자 정보가 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을 법원 결정으로 멈춥니다.
4. 등록 업체와 개인 채권자 모두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 순서는 신청 후 추심이 멈추는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독촉을 피하려고 다른 대부업체에서 빌려 막는 것 — 빚과 이자만 늘어납니다.
• 추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가족 명의로 새 계약을 쓰는 것 — 가족이 채무자가 됩니다.
•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특정 사채업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 채권자 사이 평등에 어긋납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면

채무와 관계없는 가족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추심입니다. 가족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받은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가족이 겁을 먹고 대신 송금하면 그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 추심이 가족에게 옮겨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이미 보증을 섰거나 공동 명의로 계약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경우 가족도 채무자가 되므로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나 추심업자의 반복 연락에 시달린다면 개인회생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연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 사채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금지명령 뒤의 추심은 법원 결정에도 어긋납니다.

Q. 차용증이 없는 사채도 목록에 넣나요?

넣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처럼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금액을 정리하고,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Q. 대부업체 빚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권 종류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여러 곳에서 빌린 사정이 있으면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Q. 등록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Q. 추심 전화를 차단해도 되나요?

차단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나 대리인에게서 오는 연락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단하기 전에 받은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이자제한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25조